주69시간 여론 탓 당정…“21일 환노위서 보자”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 69시간을 허용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에 대해 여론이 호도된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언급하며 여론전을 예고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MZ세대 노동자와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들, 중소기업 근로자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며 “21일에 환노위 회의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국회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수렴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근로시간 유연화 갈등이 있었다.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확대해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에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었다”며 “그런데 주69시간이라는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져 진의가 전달이 잘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앞서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주 52시간으로 제한돼있는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내용인데, 오래 근무하되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아래로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안상훈 용산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드러냈음을 밝혔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아래로 조정토록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결국 개편안 조정에 나서면서도 당정은 김 실장의 발언처럼 여론에 탓을 돌렸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은 정부와 MZ노조 등을 불러 근로시간 개편안 토론회를 벌였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21일 환노위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의 필요성을 국민의힘과 함께 설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