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적자 역대 최대…정년 연장하나

2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3조8800억 위안(737조665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의 지속성을 보는 데 중요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0%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p) 오를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사회 보장 비용이 증가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부족한 탓이다. 이에 재정적자 규모는 3년 만에 전년 대비 증가하게 된다. 중앙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프라 채권을 최대 규모로 발행하고 있지만, 인구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서는 되레 파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올해 세입과 세출 총액은 각각 3.5%, 5.0% 증가할 전망이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청년 실업으로 인해 사회 보장·고용 부문 지출이 7.1% 확대된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5배 가까이 부풀어 오른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출을 3.6%나 늘렸지만 역부족이다. 지방정부가 재정을 의존해왔던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지방정부 세수에서 국유지 사용권을 부동산 개발 기업에 매각해 얻는 수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시진핑 중국 지도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꾀하고 있다. 해당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될 특수목적채권 한도는 올해 3조8000억 위안이다. 이 채권 발행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말 기준 발행 잔액은 20조6722억 위안이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말 대비 2.2배나 커졌다.

문제는 채권을 발행하는 만큼 내야 할 이자도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예산 경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보장, 교육 등 시민에게 필요한 경비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서는 파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중국이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나 지방정부의 재정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필수다. 리창 중국 총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연금 개혁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절한 때에 착실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3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년은 화이트칼라 기준 남성이 60세, 여성이 55세이며 블루칼라 여성은 50세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