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주 60시간 무리”…고용부 장관 “파악해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당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 발언에 대해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6일 안상훈 사회수석을 통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혔다. 또 20일에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주 69시간까지 늘리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져서다.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6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오래 근무하되 장기휴가를 쓰도록 한다는 설명에도 휴가 사용 현실성 문제 등이 지적되자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장관은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주 60시간 가이드라인을 곧바로 수긍하진 않은 것이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선 생명, 건강, 안전을 챙기라고 하는데 주 60시간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말씀이신 것 같다. 입법예고 기간에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만들겠다”며 “제도 개편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용부의 입장에 온도차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나온 것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발언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고, 의견 수렴을 했는데 60시간 이상이 나와 캡이 적절치 않다면 윤 대통령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최대 근로시간 조정 폭을 특정하지 않고 정부·여당에서 진행하는 토론회와 여론조사, FGI(집단 심층면접) 등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정한다는 방침으로 읽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집중 단속해 4~5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적으로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 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추가할지가 관심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노사문화의 문제라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은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휴가 문제는 정부가 개입해서 근로자들을 휴가 보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노사문화를 바꿔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찾도록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분명한 지시에 비해 정부와 대통령실이 모호한 입장을 펴자 여론 수렴만 거치고 결국 제시했던 정부안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 69시간’ 비판 자체가 언론의 호도라는 게 정부·여당의 인식이라서다.

이 장관은 “주 69시간은 언론에서 한 것이다. 극단적 의미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주 평균 12시간이 잔업(연장근로) 시간”이라고 했고, 19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주69시간이라는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져 진의가 전달이 잘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4일 근로시간 개편 토론회에서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거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14일 출입기자단 질의응답에서 “(개편안에) 큰 프레임은 변화가 없고 입법예고를 한 안건에 대해 크게 수정을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