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본부장, 미국에 IRA 운용 우리 업계 입장 반영 요청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미국의 통상 장관이 만나 양국 간 통상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통상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 추후 IRA 운용 과정에 우리 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서울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 장관회담을 열었다.

이번 회담이 타이 대표가 서울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지역 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것을 계기로 한미 간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국 간 무역과 투자, 경제협력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한 후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보다 굳건한 미래지향적 협력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상호호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한미 양국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 노동, 무역원활화 등 무역 분야에서 포용적인 규범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분쟁 해결제도 등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 본부장은 미국의 IRA 관련 지난해 9월부터 가동된 한미 IRA 협의 채널과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고 불확실성 완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후 앞으로 IRA 가이던스 운용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과 가드레일 조항이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안 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 철강 232조치의 유연성 제고를 요구했으며 양국은 철강 부문 탄소 저감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타이 대표는 IRA, 반도체지원법 등 최근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