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역대 최고 사교육비, 경감 위해 최선"…교육부, 사교육대책팀 구성

입력 2023-04-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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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교육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 경감 정책 토론회'에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26조 원으로 2007년 조사를 실시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책임교육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였던 사교육비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6년부터 사교육비 총액,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등 모든 항목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사교육 수요 원인별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학부모의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교육부 부서 간 그리고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와 협업을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일부터 기획조정실 기획지원관 산하에 4명 규모의 사교육대책팀을 꾸렸다. 사교육대책팀은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부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 업무를 수행한다. 사교육대책팀은 추후 확대되거나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직제에 정식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교육대책팀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 상반기 안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