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동일 기능·동일규제 관점서 검토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여개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개최한 간담회에서 은행권에게 경쟁촉진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의 신규 플레이어는 충분히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하고,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관점에서 검토해가야 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국민의 효용증진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대원칙 아래, 구체적인 은행업 경쟁의 모습과 그 효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산업이 지금까지 경쟁이 부족한 과점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예대마진 확보라는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했다"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배경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2월부터 민간전문가, 전 금융권협회, 민간연구기관과 함께 은행권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실질적인 경쟁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간 제1·2차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개선 TF 논의가 이뤄졌다. 1차 TF 회의에 대해서는 개별 과제에 대한 4차례의 실무작업반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TF에서는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중 △은행권 경쟁촉진·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한 달간 TF가 은행권 경쟁촉진·구조개선, 성과급 등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우선 은행권의 핵심 업무인 예금, 대출에 대한 '예금·대출 금리 경쟁촉진 2+1체계'를 확립했다고 했다. 금융위는 보다 많은 대출상품에 대해 손쉽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를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6월부터 본격 가동될 온라인 예금 중개서비스에 대해서는 참여 사업자를 확대하고 정기 예·적금 외 수시입출금 추가와 모집한도 상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권의 자본확충과 충당금 추가적립을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등 4대 핵심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위기에 대비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특별대손준비금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권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점검·보완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촉진과 성과보수체계 개선,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 TF에서 도출한 핵심 고려, 검토 사항도 밝혔다. 그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며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동일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성과지표에 있어서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 여부와 건전성, 소비자 보호 강화 등 공공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성과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은행권의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뿐 아니라, 금리체계, 성과보수체계 등 경영·영업 관행과 제도를 바꾸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비이자이익도 확대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은행권 내 실질적인 경쟁 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도입하는 등 고객인 국민의 금융편익을 높여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당초 계획에 따라 TF를 차질없이 운영해 6월 말까지 총 6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들에서도 TF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