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소위 단독 개의...與 “독선적 국회 운영”

▲6일 오전 정점식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기동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단독으로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고 반발하며 소위에 불참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장동 의혹에 관한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 세 개를 심사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소위는 법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수준에 그쳤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은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딪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겠다고 약속드렸지만, 국민의힘은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동참을 거부한다면 민주당 홀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소위 전 성명서를 내 반박했다.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주 1소위를 열자는 기동민 간사의 요청이 있었고, 국민의힘은 오는 18,19일에 소위를 개최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며 “양당간 협의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어제(5일) 15시26분에 법사위 행정실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받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소위에 참석한 정 의원은 “민주당의 독선적인 국회 운영으로 여당 법안1소위원들이 소위에 참여할 수 없다”며 6분여 만에 회의장을 나섰다.

그는 “국민의힘 역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지만 이 사건은 작년 7월 구성된 수사팀의 전면 재수사를 통해 사건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고, 최근 대검은 수사팀을 보강하는 등 사건 실체 신속 밝히기 위해 강한 의지 내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만 목적으로 특검을 도입하면 수개월 걸려 그 기간 동안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될 우려가 있고 50억 사건과 한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체규명이 방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특검법 상정에 합의한 후 태도가 바뀌었다”며 “특검법에 합의할 때 '김건희 특검법'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이 냉정히 거절한 것을 보면 (50억 클럽 특검법 합의는) 일종의 교란용이자 면피용이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오늘 많은 토론을 한 건 아니지만 법원에서 의견도 냈고 각 의원실 의견까지 반영해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을 중심으로 좀 더 수정, 보완해 토론하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며 “수사 대상과 수사 주체 어떻게 할거냐 여기 대한 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어 특검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여당이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냐’는 질문에 “비교섭단체가 수사 주체 선정하는 경우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입법적 결단 포함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여야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통분모를 다음 주 초까지 만들겠다”고 담하며 다음번에는 처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