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지는 공공요금 인상…목적은 통계 마사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물가 흐름을 고려할 때, 하반기 공공요금 줄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전기·가스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당·정은 지난달 31일 협의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여론 수렴과 공기업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요금 인상을 보류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에 대한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다. 회의에서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요금 조정 폭과 속도는 어떻게 할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밝혔다.

물가 흐름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공공요금 인상 시기는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2% 상승했다. 지난해 3월(4.1%) 이후 최저 상승 폭이이지만, 여전히 관리목표를 웃돌고 있다.

다만, 6월 이후에는 지난해 물가 폭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지표상 물가가 안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6~7월 물가 상승률은 각각 6.0%, 6.3%에 달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등 공업제품 물가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최근 산유국들의 감산 소식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재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지난해 6월에도 국제유가는 베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았다. 따라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른다고 해도 지표상 석유류 물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하반기 종합물가지수 상승률은 3%대에 재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도 이 시기에 맞춰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지표상으론 기저효과에 따른 물가 상승 폭 둔화가 공공요금 인상 충격을 상쇄하게 돼서다.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과 비교한 ‘상대적 수준’으로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

기저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3월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14.2% 하락했다. 이는 종합지수 상승률을 0.76%포인트(p) 끌어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