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방미를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시작됐다”며 “친구가 아니면 적이란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일본에 퍼줄 대로 퍼줬지만 돌아온 건 교과서 왜곡과 독도 침탈 노골화,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 같은 도발 뿐, 상응 조치가 대체 어디에 있냐”며 “(이번에는)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 외교, 국익 외교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번 방미는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가장 우선순위에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 감축법 등의 미국 정부의 규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놓여 있다”고 짚었다.
박 원내대표는 “4월 1일부터 20일 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 줄었는데, 가장 크게 감소한 반도체는 40% 가까이 줄었다”며 “우리 수출의 양 날개나 다름없는 반도체, 자동차 산업이 모두 심각한 위기”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와야 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천명해 우크라 군사 지원 리스크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거꾸로 해선 안 된다”며 “차라리 빈손으로 와도 좋으니 대형 폭탄만은 몰고 올지 말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미국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 공식 사인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는 것은 미국의 군사 분쟁 지역에 끌려 들어가 세계 곳곳에 적대국을 만들어 국익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도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전쟁이 날까 두렵다는 얘기가 많다. 아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 경제인들의 걱정이 많다”며 “대통령 말 한 마디, 외교 하나가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을 온 국민을 지켜보고 있다. 안보 불안을 해소해야 하고 전쟁위기를 만들어 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전임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더 가깝다, 못해낸 것을 해낸다는 식의 유치한 접근을 포기하라”는 비판과 함께 “한미 동맹은 중요하나 이는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고 번영을 만들기 위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를 계속적으로 자극해서 경제에는 타격이, 안보에는 위기가 오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며 “외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예민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제를 선정하거나 의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한국의 국익과 국민 경제와 민생,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위기에 대해서 깊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