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총회서 간호법 대응 방향 논의…새 절충안 나오나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이 강행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과 이른바 '쌍특검'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움직임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간호법은 13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상정이 미뤄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면담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간호법 강행처리를 추진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 분야에서 갈등이 아주 심각하다.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돼 있는 분야의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생기는 혼란이나 의료서비스 시스템 붕괴라든지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지금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계속 글자 한 자도 바꾸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강행처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그동안 진행된 간호법 중재 상황과 여러 가지 쟁점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27일 본회의에서 우리 당의 입장과 대응과 관련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우리 당은 끝까지 중재안을 도출해서 직역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님들께서도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27일 본회의 상황과 관련해 긴장감을 가지고 같이 대응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간호법 문제와 관련해 투트랙으로 임해왔다. 하나는 간호사 처우에 관한 내용들을 대책들을 담는 것이고, 하나는 간호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서 절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라며 "투트랙 중 첫 번째인 간호사 처우에 관한 내용은 오늘 2시30분에 정부에서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그동안 당정 간에 조율을 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당과 정부는 간호사협회를 비롯해 의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이 내용에 관한 중재안을 마련해 협의하고 논의해왔다"며 "두 번째 내용(절충안)은 비공개 때 의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