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차관 "투자애로 12건 해결, 나머지 15건도 조속히 개선방안 도출"

(이투데이 DB)

1월부터 규제·투자애로 접수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16조2000억 원(27건) 규모의 투자 프로잭트 등 3080억 원(9건)의 해결이 완료됐다. 36억 원(3건)에 대해선 해결방안이 마련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2023년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현황 및 계획(산업통상자원부)’, ‘벤처투자시장 동향 및 정책대응(중소벤처기업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방안(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 강화방안 이행점검(산업부)’ 등이 논의됐다.

방 차관은 “어제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벤처기업 운영을 보장해주는 복수의결권 도입 소식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도 벤처업계의 어려움을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20일 발표한 ‘벤처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2조 원 이상의 모태자펀드를 조성하고, 1차 모태자펀드부터 투자 목표비율 이상 투자하는 경우 추가보수를 지급하는 등 벤처투자 인센티브를 전면 적용한다. 또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 출자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한다.

아울러 정부는 채소류 등 농산물이 봄철 생산량 증가 등으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입 확대 및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지속 유도하기로 했다. 양파의 경우, 4월까지 잔여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645톤을 긴급 도입하고, 5월부터 TRQ를 2만톤 증량한다. 무와 가공용 감자도 다음 달 1일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 밖에 정부는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하루 1kWh 줄이기’ 등 전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을 확산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에어컨 설정온도를 1℃ 높이, 여름철 실내 온도 26℃ 유지하기,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등 세 가지만 실천해도 하루 lkWh, 한달에 30kWh를 절약할 수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고효율 설비투자 세제지원,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 강화, 저소득층·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시스템 효율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