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북한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게 국방 약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발언에서 “과거 정부에선 국군통수권자(문 전 대통령)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니 제재를 풀어 달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체계가 어떻게 됐겠나,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걸 정상화해나가야 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개혁에 관해선 “우리가 처한 위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과 우리 군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시켜 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디지털·사이버·양자 등 우리가 북한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의 국방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방이라는 게 예산을 쓰기만 하는 건 아니다”며 “방위산업을 통해 수출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방산 수출 증대를 거듭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위 모두발언에서도 “국방혁신 목표는 명확하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 군 구조로 탈바꿈 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군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 또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 지휘통제체계도 최적화하고, 드론·로봇 등 유·무인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해 작전을 수행할 부대 구조와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국방개혁의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국방혁신위 민간위원 중 한 명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 ‘좌장 역할’을 맡겼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존경받는 군 원로인 김관진 장관님을 모시고 이렇게 위원회를 출범케 됐다”고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내며 국방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취임한 뒤 북한 도발 시 ‘선조치-후보고’와 ‘원점 타격’ 등 응징을 군에 주문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며 2015년 8월 DMZ(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북 측의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에 늘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혀 ‘레이저 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군이 지난 20여 년 간 세 차례 큰 국방개혁을 했는데 김 전 장관은 서로 다른 정부에서 실무자·중간관리자·장관으로서 모두 핵심적 역할을 해와 국방혁신에 대해선 가장 전문성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부위원장 자리는 없지만 경력과 연륜으로 봐서 김 전 장관이 좌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군이 다소 안일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져 ‘실전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을 만들라는 주문을 하면서 국방혁신위가 마련됐다. 이에 강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 국방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김 전 장관의 필요성이 커서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기용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송 중인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에 “공공기관장과 위원회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 전 장관은 회의에서 “당장에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방혁신을 위한 재원 확보와 과학기술 적용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 측 국방혁신위원인 이종섭 국방장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국방혁신위의 개방적 운영 방침을 밝혔다.

국방혁신위는 향후 분기별로 본회의를 개최한다. 핵심안건은 △北 위협 대비 공세적 군사전략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 방안 △GOP/해안 과학화 경계작전 발전 방안 △합참 등 상부지휘구조 최적화 △여러 영역의 전력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연내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 발전 방안 △비대칭위협 대비 전력증강 우선순위 조정 △초급간부 처우 개선 방안 △우선순위에 기반한 국방재원 배분 방안 △표준화·경직화된 획득절차의 신속화·다양화 추진 △국방 조직의 역할 재정립 통한 국방 R&D의 실효성 향상 △방산업계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