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4번째 사망자 발생했지만, 특별법은 아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6일 소위를 열고 4번째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날도 합의는 불발됐다. 다만 국토위는 22일 다시 소위를 열고 그간 난상토론식으로 논의됐던 안들을 정리해 5번째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야당의 보증금 채권매입 주장 등 정부가 세금으로 모두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단 입장을 유지했고, 야당은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인 최우선 변제금 제도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위원은 오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피해 대상 범위를 조금씩 넓히는 문제에선 당초 정부안보다 조금 진일보한 면이 있다”면서도 “피해 구제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다른 대안을 좀 찾아줬으면 한다. 아직까진 정부가 다른 피해 구제 대안을 확실히 얘기해주지 않아서 오후에 더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전했다.

정부 측은 이날 피해자 중 경·공매를 원하는 희망자에 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절차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을 새로 제안하기도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오전 회의 후 “경공매 과정 전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비용은 정부와 피해자 5대5로 정부가 법적, 행정적 절차를 대행해 주는 안을 가지고 왔다”고 설명했다.

오후 회의에서도 결론이 내려지진 않았다.

김 간사는 오후 회의 후 “여당 측이 경공매 대힝 지원 등 많은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야당이 좀더 촘촘하게 챙겨보자고 해서 안을 냈다”며 “주말에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수해 다음 회의 때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안은 그간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제안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맹 위원은 “정의당하고 야당안으로 해서 피해구제를 조금 더 촘촘히 하자는 거 하고, 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실효성 있는 구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여태껏 주장했던 방안 말씀드렸다”며 “정부여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국토위원도 “그간 많은 토론 있었고, 야당들이 수정안 제시했는데 종합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하나의 안 만들어서 제시를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오시라 얘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