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안 제출

입력 2023-05-17 18:07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후 수십억 원대 코인 보유 논란으로 자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아침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김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결정했고, 조금 전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징계사유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직위성실의무 위반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징계안 내용과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징계안 내용이 병합돼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될 예정”이라며 “포함된 내용이 종합적으로 심의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유는 징계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신속한 징계를 위해 윤리특위 징계 절차를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법에서 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된 윤리특위 징계절차는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추후 논란의 소지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으로는 징계처분같이 당사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조속한 논의·심의되도록 하겠지만, 국회법상 보장된 당사자 권리를 배제·생략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외 19인(고영인‧권칠승‧김병기‧김영배‧김한규‧민병덕‧서동용‧오기형‧유정주‧윤준병‧이병훈‧이용우‧장철민‧최종윤‧최혜영‧한병도‧홍성국‧홍정민‧황운하) 명의로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