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 마련…허위·가공계약 원천 차단한다

입력 2023-06-06 12:00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을 마련해 허위ㆍ가공계약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6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 마련'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상품의 전 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와 시책 지급기준을 개선했다.

개선된 지급기준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제3보험(건강보험 등)은 6월, 생명보험(종신 등)은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모집수수료 등이 일정기간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차익을 노린 허위·작성계약이 유입돼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시기(회차)까지 유지 후 해지할 가능성이 크다.

허위·가공계약이 대량 유입될 경우 단기 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유지율이 하락하는 등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등으로 인한 재무적·회계적 영향을 분석하는 내부통제 기능을 제고했다.

다만 금감원은 수수료와 시책 지급기준 개정 전에 허위·가공계약의 대량 유입을 우려했다. 영업현장에서 절판마케팅이 발생할 거란 예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방지방안을 마련했다"며 "감독당국도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의 시행으로 차익을 노리는 허위·가공계약의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의 혼탁한 보험 영업행위를 바로잡아 보험산업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