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까지 ‘카더라’ 폭로, 침묵 할 수 없어”
“아들과 피해자로 알려진 학생, 여전히 친한 사이”
野, ‘제2의 정순신’, ‘더글로리 현실판’이라며 맹공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8일 자녀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이날 A4 8쪽 분량의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입장문에는 학폭이 불거진 2015년 당시 학교 관계자 인터뷰 보도와 각종 회의 발언, 최근 확보된 당시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주요 사실관계를 정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과장돼 언론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상황에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아들이 ‘학생 A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며 “A도 친구들과 언론에 ‘사실 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또 “A도 자신의 자녀에 대한 처벌과 전학 조치를 하지 말 것을 호소한 사실도 있다”며 “아들과 해당 학생은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이라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진술서 공개에 대해서도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는 사본”이라며 “학생지도부의 정식 진술서가 아니라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조사 당시 상담교사가 진술서를 요구했을 때도 학생들이 ‘이미 화해한 상태에서 상담 내용을 왜 진술서로 작성하느냐’며 작성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A가 ‘상담교사가 아는 내용을 전부 쓰라고 해 교내에 떠도는 소문까지 모두 적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들이 학폭 가해자로서 처벌 조치 없이 전학으로 사태를 봉합했다는 주장에는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학기 중 전학 조치’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자사고에 재학중이던 자녀가 일반고로 전학을 가서 겪게 될 불이익을 감수한 결정이었다며, 오히려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던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선도위 징계 배경에 대해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사안으로 경징계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전문 변호사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압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의혹에는 “당시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정철화 당시 하나고 교감이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나 2016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
이 특보는 자신이 당시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과 통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 문의하는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장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추가로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학폭 논란을 보도한 2019년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두고는 “본인 징계를 피하고자 학교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경원 교사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대표적인 악의적 프레임의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와 제 가족은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사회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관련 학생들에게 정신적‧실질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원장 내정자로 거론된 이 특보의 자녀 학폭 논란에 맹공 하는 모양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특보 자녀가 하나고 학교 폭력 최고 가해자였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고, 명문대에 유유히 진학해 정순신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된다”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도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특보 자녀 학폭 사건은 ‘제2의 정순신’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며 “이 학폭 사건은 정권 핵심 권력자인 ‘아빠 찬스’의 끝판왕이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학폭 논란에서 그 아들이 보여준 모습은 제가 정순신 아들 관련해 진상조사단 단장 맡아서 해본 거 이상으로, 저희가 들은 얘기나 받은 자료에 의하면 훨씬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 특보를 내정했다면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도 MBC 라디오에 “정순신 씨 때 학폭보다 더한 학폭이었다고 하더라”라며 “최근 유명했던 드라마 ‘더글로리’ 현실판이었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윤 의원은 “임명한다면 대통령이 피해 학생에 대해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며 “학폭이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그냥 임명을 강행하는 건 절대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