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청문회 합의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 합의 내용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발(發)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한 내용이 있어 발표한다”며 이같은 합의 사실을 전했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인사 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후쿠시마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경우 다음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주(21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그간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여당에선 북한 해킹과 관련한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 거부 등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 전반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측에선 특혜 채용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수석부대표는 “양당 모두 선관위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합의가 어렵지는 않았다”면서도 “(여당에선) 제한 없이 모든 걸 들여다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채용 비리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됐고, 해킹 문제도 큰 문제였기에 두 가지에 대해 하는 걸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선 “보통 30일 정도, 길면 60일 정도”라며 3“0일 한 적도 있고 45일 한 적 있고 한데, 이 건은 30일 정도 하고 더 필요할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으면 연장할 수 있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도 조사계획서에 그 정도 관례를 넣으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21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경우 6월 말 특위가 가동될 것으로 내다봤다.

후쿠시마 검증특위 역시 구성안을 제출해 본회의를 거쳐 의결이 되면 양당에서 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활동 범위 등은 특위 차원에서 향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부대표는 청문회 대상을 묻는 질문에 “자세한 건 조사계획서에 담아야 한다”며 “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 일일이 합의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협의해야 한다. 지금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검증특위, 청문회와 관련해선 민주당과 견해차가 있는 부분이었다. 저희는 꼭 해야 하나 생각이 있었다”면서도 “국민 관심사인 부분이 있고, 민주당 측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해서 그걸 풀어드리고 또 오히려 과학적 방식 하면 괴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석부대표는 “위원장은 여야가 교대로 맡기로 돼있다. 앞서 특위 위원장 민주당에서 맡아서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후쿠시마는 민주당이 할 것”이라며 “인원 배분은 관례에 따라서 하기로 했는데 정확한 배분안은 조사계획서에 담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