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복잡한 셈법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12일 이뤄진다. 민주당 안팎에선 가결 전망에 무게가 쏠리고 있으나,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은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당론 없이 의원 각자가 개인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 투표한다는 방침이다.

체포동의안 가‧부결에 대한 셈법은 복잡한 상황이다. 우선 가결을 전망하는 쪽에선 또다시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돈봉투 사건뿐만 아니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투자 논란까지 터진 상황에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 도덕성에 연이은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한 초선의원은 “압도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넉넉하게 가결될 것”이라며 “그간 누적된 대형 사고들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또 방탄 논란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표결로 당이 반성과 충격 속에 조금은 달라지려고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부결’ 주장에 대해서도 “친명 의원들이나 하는 얘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아직까지 수사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검찰이 과도한 압박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민주당 초선의원도 “검찰이 너무 근거 없이 압수수색을 하고, 인신 구속부터 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당의 난처한 입장과 현실적으로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하는 부분에서 각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000만 원, 1000만 원 뭐 금액으로 나눌 건 아니지만, 복잡한 고민을 하다보면 그러한 기준으로 결정을 해서 한 사람만 가결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당시 6000만 원을, 이 의원은 1000여 만 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정확한 근거나 결과를 가지고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아니냐”며 “오히려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이후에 진짜 결과가 나오면 또 그 상황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의원들이 생길 거다. 소신껏 투표했는데 문제가 된다, 그때 가면 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본회의 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나오는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결 전 열릴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건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진 않을 예정이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해당 건과 관련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표결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안 필요성 설명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한 장관이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처럼 새로운 내용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그는 두 의원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