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수시선정’으로 전환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사진제공=서울특별시)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기 위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신청을 수시로 받아 선정하기로 했다. 앞서 모아타운·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로 전환한 데 이어 나온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그동안 매년 1회 공모했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수시신청 및 선정’으로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시신청은 이번 달부터 시행되며 주민이 자치구로 신청하면 구가 사전검토 등을 거친 후 서울시에 후보지를 추천한다. 이후 매월 열리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체된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32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후보지 선정을 통해 주택공급 기반(3만4000가구)은 일정 부분 확보한 만큼 앞으로는 주민 편의와 공공재개발 사업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재개발 사업을 원하는 지역 주민이 30% 이상 동의를 얻어 자치구로 신청하면 자치구는 사전검토·개략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후보지를 추천 절차를 밟는다. 서울시는 추천 받은 곳을 대상으로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도 국토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이미 선정된 구역은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공공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합리적인 절차 개선으로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