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오늘부터 단속…범부처 대응

입력 2023-06-22 14:47

장상윤 교육차관 주재로 범정부 대응협의회

(교육부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카르텔'을 정조준하며, 범부처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2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교육과정 밖 출제를 지적하며 킬러문항 출제를 교육 당국과 사교육업체간의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관계자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 홈페이지 배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에서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등의 사교육 부조리로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을 알고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공정위, 경찰청 등이 협력해 공동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