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첨단기술 특허에 외국 특허 다수 인용…한국이 네 번째로 많아

입력 2023-06-25 15:18

랜드연구소, 2016~2020년 특허 건수 집계
한국 30건, 외국 인용 약 10% 차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특허

▲중국군이 인용한 외국 특허 현황.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22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8건. 출처 랜드연구소 보고서

중국군이 첨단기술 관련 특허를 내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외국 특허를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주요 국가에 포함됐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홈페이지에 ‘미국과 중국 사이 과학 기술 흐름’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사이 중국군이 인용한 한국 특허는 총 30건이다. 162건의 미국과 67건의 일본, 41건의 독일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외국 특허의 10%에 육박하는 비중이다.

기관별로는 미 해군과 육군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그다음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22건)가 차지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특허 8건도 중국군에 의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군은 자국 특허(2221건, 87.6%)를 가장 많이 인용했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전 세계 첨단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

랜드연구소는 “미국을 떠났던 연구원들은 귀국하는 대신 중국으로 넘어간 경향이 있었다”며 “반면 중국 연구원들은 미국에서 일정 기간을 보낸 후 더 빈번히 자국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또 “과학기술 경쟁은 미·중 전략적 경쟁의 전선으로 부상했다”며 “미국에서 개발된 지식과 기술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나 경쟁 우위 확보에 이용된다면 전 세계에 국가 안보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