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우려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을 기해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취임 1년을 맞은 그의 입에서 나온 주제는 새마을금고 사태였다. 그만큼 금융당국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 위원장은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며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 시에도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 또한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 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 왔다. 김 위원장은 "소문을 믿지 말고 정부를 믿어 달라"며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그는 "정부가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년을 소회하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코로나19 위기 때도 그렇고 다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 공급을 해서 일단 불을 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때는 이렇게 다시 유동성을 풀고 부채를 늘리는 게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유동성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시적인 조정으로 풀어가 안정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가상자산 불공정거래·범죄행위 척결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법'의 제·개정도 의미있는 성과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1년 전 취임할 때를 생각해보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견이 갈려서 가상자산에 대해 조금 규제를 하려고 하면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협의를 해서 최소한 불공정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만 해서 일단 법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향후 계획도 내놨다. 우선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산분리와 업무 위·수탁규제 정비를 3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계열사 간 데이터 활용과 업무위탁 활성화 등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전면 재정비해 지주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사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개선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며 현지영업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표한 은행권 경쟁촉진 등 후속조치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의 양대 가치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도로 근본적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 뱅크런 등 금융시스템 유동성 위험 대응체계 정비 △디지털 금융으로의 시대변화에 맞춰 금융규제체계 재편 △IT 기반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 확댕에 따른 리스크 대응을 위한 빅테크 규율체계 정비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건전한 관리, 국민들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등 금융위의 기본적인 책무들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국경제의 재도약, 함께 잘 사는 국가 구현이라는 새정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