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속탄은 전쟁범죄라더니...바이든 말바꾸기에 민주당서도 반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 D.C./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접속탄 지원 결정에 의회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

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바버라 리 하원의원은 CNN 인터뷰에서 “집속탄 사용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은 선을 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덕적 리더십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하원 세출위원회 소속의 베티 맥컬럼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이전하기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은 불필요하고 끔찍한 실수”라며 “집속탄의 유산은 사용 후 비참함과 죽음, 그리고 값비싼 청소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기는 우크라이나에 버려질 것이 아니라 우리 비축량에서 제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지난해 2월 백악관이 브리핑에서 집속탄 사용에 관해 잠재적인 전쟁 범죄로 거론한 탓에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당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가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소식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전쟁 범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7일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지원을 승인했다. 집속탄은 한 개의 폭탄 안에 여러 소형 폭탄들이 들어 있는 무기다. 상공에서 모폭탄이 폭발한 뒤 수십에서 수백 개의 자폭탄이 넓은 지역에 걸쳐 방출된다. 폭발하지 않은 폭탄이 전쟁 후에도 민간인을 살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 123개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해당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집속탄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