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지자체·민간 주도로 지역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재정 투자 및 규제 개선을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내년 1분기 중 조성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투자는 2018년 239조 원에서 2022년 330조 원으로 91조 원이 증가했다. 지난 5년간 국고보조 증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 대규모 중앙재원 이전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2019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됐고, 군(郡) 단위 등 농어촌 지역은 소멸 위기를 넘어 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없는 단발적·소규모 투자 빈발과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에 있는 만큼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 자금 및 금융기법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펀드 방식'으로 투자 방식을 개편한다.

우선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마중물을 위한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모펀드는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조성된다.

모펀드 출자에 더해 민간ㆍ지자체 출자까지 포함한 자(子)편드(프로젝트 펀드)도 결성한다. 자펀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을 취한다. 투자대상이 명확하고 현금흐름이 예측 가능한 프로젝트 선정 후 자금을 모집해 투자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펀드 활용을 위해 지자체, 민간기업(시행사 등), 금융기관 등이 SPC(특수목적법인)을 공동 설립하도록 한다. SPC는 프로젝트 추진 주체로서 각종 인허가 획득, 자펀드 결성, 대출 조달 등 프로젝트 전반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PF의 일환으로 출자분 외에도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조달해 사업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역 프로젝트 사업은 지지역과 시장을 잘 아는 지자체·민간이 직접 발굴·설계해 추친한다. 펀드 목적, 공익성 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네거티브 방식) 내에서 각종 창의적인 수익 프로젝트 발굴ㆍ설계가 가능하다.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민간과 지자체가 대형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리조트 등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개발에도 나설 수 있다.

정부는 프로젝트 추진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조성된 모펀드 자금이 자펀드에 후순위로 출자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최우선 분담하고, 프로젝트의 PF 대출에 특례보증을 제공해 보다 낮은 금리의 대규모 자금조달을 촉진할 방침이다.

지자체, 민간의 의사결정 및 프로젝트 추진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도 적극 개선하고 절차 등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출시를 위해 사업 발굴, 민간투자 유치, 규제 개선, 펀드 조성 등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