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계, '깜깜 무소식' 기관투자 유치에 위기감 고조

“이번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도 논의 되질 않았네요. 이대로 기관투자 가능성이 막혀버리면 문을 닫는 소규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A 온투업체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규제’를 걷어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독려했지만, 온투업계는 규제 장벽에 막혀 생존마저 걱정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상반기 중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던 기관투자 유치가 논의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기관투자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이후 손을 놓고 있어 온투업계의 위기감은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광고 규제 완화와 수수료 체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4월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기관투자 방법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은 감감무소식인 상태다.

실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12월 그래프펀딩, 지난달 비드펀딩, 이달 캠퍼스펀드가 차례로 문을 닫았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연체율까지 높아진 탓이다. 온투업계는 생존을 위해 기관투자 유치를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당국은 온투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관투자가 허용돼 저축은행이 투자자로 나서더라도 직접적으로 대출 심사나 추심에 관여하지 못하다보니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라며 “온투업계만 믿고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업권에 요청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온투업계는 ‘나는 투자를 받고 싶지만 예금자는 보호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차주에 대한 정보나 채권 추심에 관련한 추가적인 대안을 합리적으로 가져와야 기관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투법 제12조8항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특정 이용자를 우대할 수 없어 여신금융기관에 실명정보를 제공하려면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부분이 기관투자 유치를 놓고 논란이 됐지만 4월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문제 해소는 된 상황이다 .

업계도 금융당국의 불만섞인 분위기를 인지 하고 있다. 다만 온투업계에서 대안을 내놓기 보다 금융당국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투협회 관계자는 “결국 연계투자를 대출로 간주해 해당 업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며 “기존 대출로 똑같이 보기에는 연계투자의 특수성이 있다보니 그 부분에서 차이점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대형 온투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온투업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조용하게 내실을 다져가야 하는 시간”이라며 “금융당국과 온투협회 간 의견 조율이 긍정적으로 이뤄져 이른 시일 내 기관투자 유치가 가능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