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뉴노멀'된 수해에 시민은 생존 불안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47명 발생(24일 오전 6시 기준)했고, 이재민은 1만8000여명에 달한다. 시설피해도 1만923건으로 막대하다.

태풍이 아닌 장마철 집중호우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인명·재산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이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기상이변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켰다. 이번 장마철 강우량이 역대 최고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매년 장마 기간이 속한 6월 25일~7월18일 측정하는 '장마 통계'에서 전국 강수량은 올해가 593.6㎜로 역대 가장 많았다. 남부 지방은 올해 강수량이 총 638.0㎜로 평년 대비 187% 수준까지 증가했다. 주요 피해가 집중된 경북·충북·전북 역시 강수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눈에 띄는 점은 수해 피해가 해를 거듭할 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8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로 28명이 사망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반지하 자택 침수로 세 모녀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수해로 인한 인명 피해는 더 커졌다.

이처럼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재난이 상시화되다 보니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청주 한 시민은 "이번 집중호우로 나 역시 언제든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매년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수해 방재시스템 혁신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방재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랏돈을 적극 투입해 홍수 예방을 위한 댐 보강은 물론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등에 대한 정부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폭우 등 재난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보다 유기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번 폭우로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각 조직의 소통·대응 단절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지자체를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다시 숙지해 마음가짐을 다 잡길 바란다.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기본적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