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메타에 173억 원 벌금 부과…“VPN으로 사용자 데이터 몰래 수집”

입력 2023-07-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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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보 VPN, 호주서 27만 회 이상 다운로드
“사용자가 데이터 수집 사실 알지 못 해”

▲2022년 12월 6일 벨기에 브뤼셀에 메타플랫폼 로고가 보인다. 브뤼셀(벨기에)/로이터연합뉴스

호주 법원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고 광고한 스마트폰 앱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몰래 수집했다며 메타에 2000만 호주 달러(약 172억7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6일(현지시간) ABC방송에 따르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메타의 ‘오나보(Onavo)’ 가상사설망(VPN)이 사용자 정보를 보호한다고 광고, 데이터를 수집했다며 호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VPN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다른 온라인 주소를 부여해 신원을 숨겨주는 기능을 한다. 오나보 VPN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호주에서만 27만1000회 이상 다운로드됐다.

호주 법원은 메타가 오나보 VPN을 비즈니스인텔리전스(BI) 도구로 활용해 사용자가 모바일 장치에서 수행하는 거의 모든 작업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웬디 에이브러햄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만 명의 호주 소비자들이 오나보를 다운로드 또는 사용하기 전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며 “정보에 따른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주 소비자법에 따라 위반 건당 110만 호주 달러를 부과해 최대 벌금이 1450억 호주 달러 이상에 달할 수 있지만, 위반 행위가 단일 행위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며 “벌금으로 2000만 호주 달러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호주 연방법원은 또한 메타에 ACCC의 소송 비용으로 40만 호주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