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과거 국내 경제위기, 기업부채 탓… 과도한 정부 지원 부채위기 불러"

(출처=한국은행)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등 지난 세 차례의 금융위기가 모두 가계나 정부가 아닌 기업부채 위기였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정부의 과도한 금융개입과 정책 지원이 기업의 안정성을 저하해 부채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이다.

31일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최연교 과장은 'BOK 경제연구-지난 60년 경제환경변화와 한국기업 재무지표 변화: 기업경영분석(1961∼2021)에 나타난 지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정부는 1960년대 들어 소위 '관치금융'이라 불리는 정부 주도 금융자원 배분 체제를 확립했다"면서 "그 결과 기업 성장성은 높아졌으나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 차입금의존도 등 안정성은 크게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특유의 정부의 금융개입과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되기까지 지속됐다"며 "기업이 불경기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특별융자 등 지원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넘기게 도와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금융을 지배해 전략산업들의 위험동반자 역할을 해줬으나 그러한 성장전략은 결국 이후에도 정부가 금융개입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굴레를 만들기도 했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재무구조는 개선됐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건전성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정부의 금융개입과 과도한 정책적 지원이 대기업 건전성을 취약하게 해 부채위기를 맞게 된 점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한국 중소기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차입금 의존도·부채비율, 낮은 이자보상배율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1960년대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담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960년대 이후 점차 하락, 지금은 일본기업보다 높지만 미국기업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는 구글, 아마존 등 미국 기업들이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 포털 등에서 최첨단 기술과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도 영업이익률을 높여 나가기 위해 반도체와 자동차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독보적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혁신과 개발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