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로 저성장ㆍ저출산 문제 해소해야”

▲심화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ㆍ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경제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지역 혁신기업 태동의 밑거름이 되는 지역 벤처금융 육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한경연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에게 의뢰한 ‘지역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회장은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며 “이는 비수도권의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 동안 통계청의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층(19~34세)의 순이동 현황을 파악한 결과, 서울은 2018년 2만4941명에서 2022년 4만6198명으로 청년층 순이동 인구가 크게 늘었다. 경기도는 2018년보다 줄었지만, 지난해 1만6829명으로 서울 다음으로 청년층 순이동자 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은 지난해 세종과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청년층의 순이동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취업난, 집값의 상승, 교통난 등이 발생하고 이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늦춰 저출산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9로 전국 평균 합계 출산율인 0.78을 밑돌고 있다.

저출산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바탕으로 출산율과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조사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0.25명 감소할 경우 성장률이 0.9%포인트(p) 감소한다.

한경연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역 혁신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혁신적인 대학과 연구소, 혁신 기업, 스타트업 창업을 가능케 하는 벤처금융이 삼위일체가 될 때 가능하다.

▲지역별 벤처투자 규모.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무엇보다도 지역 혁신기업의 태동 밑거름이 되는 벤처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나, 지역 스타트업의 경우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의 79.7%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광역시는 11.4%이고 지방은 8.9%에 불과하다.

오 회장은 “지역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지역 민간 벤처금융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지역 민간 벤처금융 설립을 위한 제도 구축, 투자자금 회수시장 활성화, 기업벤처금융(CVC) 육성 등의 정책과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에 민간 벤처금융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고위험 투자임을 고려해 금융 지원, 세제 지원, 규제 완화와 함께 지역 벤처금융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조성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고위험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금융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인수합병(M&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수합병 사례가 미미하고, 벤처투자에 대한 회수방안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IPO(기업공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인수합병에 요구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산분리 규제와 계열사 간 거래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CVC 시장도 벤처기업 육성에 중요하다. 오 회장은 “국내에서는 그동안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는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돼 CVC 설립에 제한이 있었으나 최근에 CVC를 허용함으로써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다”며 “CVC는 수익 창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재무적인 목적을 지니지만, 기존의 벤처금융 투자와는 다르게 전략적 목표를 통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혁신기업 육성으로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 저성장과 저출산을 해결하고 추락하는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