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01. scchoo@newsis.com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잇따른 ‘묻지마 흉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묻지마 테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하지 않고 국가로서 사형 집행과 관련해 국내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당정 회의에서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서는 ‘순찰’ 방식이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과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이를 위한 유동 인구 분석 등을 주문하였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거점지역 선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 ‘묻지마 범죄’를 예고한 글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빈틈없이 추적해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해 회의를 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과 정부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