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심각...이용섭 전 국세청장 특위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에 대해 “잼버리 진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놓고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폭염 때문에 1000명 가까이 되는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각국 참가자 부모님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잼버리 진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대회기간을 축소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도 비상하게 검토하면서 대응하길 바란다”며 “6년의 준비, 막대한 예산 투입, 그리고 국가의 체면 등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청소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판단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소방당국의 행사 중단 요청에도 개영식 행사가 진행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역 정치권과 언론은 이미 지난해부터 폭염과 침수 피해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다. 소방당국의 행사중단 요청에도 개영식 행사가 더 계속 진행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당시 대통령 부부도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회 집행위원회는 대통령실의 요구는 없었다고 해명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 그때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온열환자를 발견하고, 이송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부분과 관련해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행사가 진행됐다는 문제를 지적받을 것”이라며 “청소년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된 모든 부처와 조직위원회가 비상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꼬 말했다.
이외에도 박 원내대표는 세수 부족 상황을 언급하며 “조세·재정정책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지만 정부 대응은 안일하다”며 “원내에 이용섭 전 국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서민과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조세재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저출생·고령화·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인구투자·사회투자·기후투자 방안도 마련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세법 개정안을 책임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