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용섭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특위는 감세, 긴축재정이라는 현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가능하게 할 대안을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전 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재정 역할을 포기하는 ‘저부담, 저복지’나 국민 세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고부담, 고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복지’에 기반한 건전재정으로 재정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를 버리지 못하는 정부를 보며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자는 의지를 갖게 됐다”며 (특위를 통해)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그에 대한 대안 그리고 경제성장률 하락과 양극화 해법 등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민주당표 대안 마련을 주도할 예정이다. 대안은 서민층의 세제 혜택을 늘리는 보편적 지원 방향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세법개정안이 “역대 가장 특징 없는 세법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진 개정안인데 대규모 감세 조치로 70조 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재정 기능을 정상화하거나,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의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계속적인 세금감면은 일종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라고도 꼬집었다.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세법개정 및 세출예산과 관련한 국민제안 창구를 열어 국민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강조하며 경제 위기론, 재정 역할 확대 등에 목소리를 내는 만큼 특위의 역할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방어적인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탓에 지적할 거리 자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당내에서도 이번 특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감지된다.

특위 위원은 이 위원장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당에서는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유동수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외부위원은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