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규모 횡령 사고를 막기위해 앞으로 은행장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장 확인서명이 들어간 내부통제체계 자체점검을 지시했다. 추후 횡령사고 같은 내부통제 사고 발생시 추후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17개 은행장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날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대규모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은행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 대규모 횡령 사고 이후 잠잠했던 은행권이 1년 만에 다시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금융당국은 금융사고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국민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에서는 이런 정부의 감독을 비웃듯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이 실효성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권은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대한 은행장 주관 하에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은행장 확인서명을 거쳐 이달 31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항목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이다.

금감원은 자제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 및 보완을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정착 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검사 기능 강화하고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본점 및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점검 결과의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이 국민의 재산을 지켜준다는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관리 방안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10월까지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 부원장은 "일선 영업현장에서 DSR 등 현행 대출규제 및 여신심사절차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철저히 점검‧관리해야 한다"며 "가계대출 증가 규모‧속도가 은행의 여신정책, 리스크관리정책 등에 부합하는 범위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법규준수 여부 및 심사절차의 적정성 등을 엄밀히 진단하고,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은행장들은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관련해 노력이 필요하고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다"며 "은행차원의 관리강화와 함께 내부통제 자체 종합점검과 금감원의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