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불참 속 과방위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전체회의 파행

▲야당 과방위 위원들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파행됐다.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한 차례 더 회의를 하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하며, 회의에는 야당 위원들만 참석해 여당 측의 불참에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과방위 야당 간사는 “이날 10시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토론 시간을 갖고, 이후 채택 문제를 협의한다는 게 합의사항이었다”며 “장제원 위원장도 특별히 토를 탈지 않았는데, 지금 위원장이나 여당 위원들이 ‘채택 여부나 내용이 합의가 안됐으니 회의를 열 수 없다’고 하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보고서 내용에 대해 위원들의 토론 시간을 갖자는 합의사항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강득구 위원도 “의사일정 시간에 맞춰 왔지만, 여당 위원들이나 위원장 등 있어야 할 분들이 안 계신다, 이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 학폭 무마 의혹과 관련해 “증인 채택도 반대하며 완전 범죄를 표방하지만, 국민들은 이제 다 안다”며 “그는 후보자 자격은 물론 청문회 진행 대상도 될 수 없는 인물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학폭 무마 의혹과 관련해 같은 당 서동용 위원 역시 “이 후보자와 자녀의 1학년 당시 담임선생님 말이 다른데도 누구의 말이 더 맞는지 검증할 기회도 없이 청문회를 마쳤다”며 “교육위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통해 이 사태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걸 두고 보지 않겠다. 교육위에서 이후 과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민형배 민주당 위원은 “방통위원장이 방송장악 경력직 사원 채용도 아니지 않냐.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리가 아닌 경찰청 조사실로 가야 한다”며 “당연히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과방위에서 채택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지명을 철회하거나 이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윤영찬, 이정문, 정필모 의원 등도 윤 대통령의 후보 지명 철회와 이 후보자의 사퇴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무소속 박완주 위원은 “5G 넘어 6G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이 후보자의) 이해도는 실망스러운 정도로 떨어져 있고, 질의조차 힘들었다”며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야당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도중 국민의힘 소속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가 회의실에 들어와 조 간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간사는 “합의가 애초에 안 됐다, 보고서 채택 상의의 건은 상정 안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조 간사는 “합의대로 해야지, 그런 말 할 거면 나가라”고 말하며 반발했다.

여야는 오후에도 전체회의 개최를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회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 후보자 임명은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뒤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없이도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