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21일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이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자체를 논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회의 20여분 전 여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보고서 채택을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오전 회의 파행으로 사실상 시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은 물 건너갔던 셈이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오후에도 회의 개최를 위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지만, 여야는 오후 5시까지도 어떠한 논의도 하지 못했다.
이에 조 간사는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오늘(21일) 예정된 과방위 전체회의를 무산시켰다”며 “(파행은) 18일 실시된 이 후보자 청문 보고서 논의를 막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그는 “회의를 억지로 열지 않으려다 보니 온갖 궤변이 난무한다“며 ”박성중 여당 간사는 ‘회의 안건이 없어 회의를 열지 못한다’고 하지만, 여야 합의로 채택한 청문계획서에는 이날 안건으로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나와 있다. 일정을 합의한 것도 박 간사 자신인데, 국민의힘 억지와 궤변이 가히 ‘이동관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무엇이 그리 두렵냐. 스스로 되뇌이듯 이동관씨가 ‘적격’이라고 생각하면 당당히 회의에 나와 토론하면 될 일”이라며 “논의를 거부하고, 언로를 막는다고 이동관씨의 허물이 덮일 리 없다“고 강조했다.
조 간사는 재차 “이동관씨의 사퇴나 국민의힘이 이동관씨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시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은 가능하다.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한 차례 한 뒤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보고서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사실상 야당에서 임명 강행을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