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방 분야 정부 예산안 확정
내년부터 군 복무 중인 병장들은 한 달에 165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 올해 130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인상률은 26.9%에 달한다. 모든 장병은 플리스형 스웨터를 지급받고, 부대에 얼음정수기를 배치해 장병 사기도 끌어 올린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정부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국방 분야 예산은 59조5885억 원으로 올해 57조143억원 대비 4.5% 늘었다.
국방 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군인의 처우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도모이다. 병사의 경우 내년부터 병장 기준 월급이 165만 원으로 올해 130만 원 대비 26.9% 인상된다. 또 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장병에게 플리스형 스웨터를 보급하고, 66억 원을 들여 얼음정수기 1만5000대도 부대에 배치한다.
초급간부의 경우 3000억 원을 투입해 녹물 관사 제로화 등 주거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려금 등 인센티브도 늘린다.
구체적으로 노후 숙소 4만2000개를 개선하고 주거시설도 현재 1만7000개에서 1만9000개로 2000개 늘린다. 주택수당 지급범위 역시 3년 이상 복무에서 3년 미만 간부도 포함해 약 5000명가량의 초급 간부가 혜택을 받는다. 단기복무장려금도 장교는 300만 원, 부사관은 250만 원으로 늘린다.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는 3000억 원을 들여 전방초소 감시체계 과학화, 보병부대 무인작전차량 도입, 북 위협 징후감시·조기경보용 초소형 위성 개발 등 비대칭전력 확대를 추진한다.
또 한국형 구축함 전투 능력을 강화하고, F-15K 임무 능력 향상 및 특수헬기 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1조 원의 예산을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