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첩첩산중...‘반쪽 개의’에 20분 만에 파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승래 과방위 야당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2023.08.21. scchoo@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개회 요구로 3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또 파행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을 해야 한다며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해 열리게 됐지만, 개의한 지 20여분 만에 산회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연 뒤, 결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된 일정을 개회 요구하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겠나”라며 “민주당도 여당일 때 입장 있었고, 저도 야당일 때 있었다. 서로 역지사지하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국민의힘)도 결산 중요하다.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 실마리를 주기를 바란다”며 “우주항공청과 별개로 결산부터 하자는 것은 자기들이 한 일을 생각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와 별개로 전체회의부터 열고 결산과 법안 상정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결산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인데 참 유감스럽다”며 “결산 문제는 이러저러한 것을 다 떠나서 진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할 거면 과방위 문을 닫읍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상임위가 간사 간 합의하면 법안 통과시켜주고 막무가내로 해도 되는가. 나머지 위원은 허수아비처럼 꿔다놓은 보릿자루가 아니다”라며 “우주항공청 문제를 해결해주면 결산하겠다는 것은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여야 간사 합의 안 되는 것을 합의시키라고 있는 것이 위원장”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선출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민주당은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