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차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예산 깎인 것 아냐”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 (연합뉴스)

7일 열리고 있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연구개발(R&D) 예산이 갑자기 깎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5일 만에 R&D 예산이 20%나 깎인 예산안이 제출됐다’고 지적하자 “작년 11월 30일 국가과학기술 원로와 오찬에서 원로들이 나눠먹기식 예산을 지적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원로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잘 받아서 R&D 혁신을 하라고 과기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며 “그 이후에도 올해 1월 24일 ‘과학기술 영리더와의 대화’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기부는) 오랫동안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왔고, 내부적 논의를 거쳤으나 빨리 조치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조 차관은 ‘과학기술기본법상 6월 30일까지 예산 배분 계획을 마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법 위반 아니냐’는 정 의원 질문에는 “6월 30일까지 하는 것은 법에 있으나 이전에도 사실은 7월을 넘긴 적이 있다. 법률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지만 이전에도 그런 일은 계속돼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먼저 과기부 차관으로서 대통령께서 지시한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수출 규모가 11개월째 줄고, 25년 만에 일본에 경제성장률이 역전된다 라는 불안한 소식도 들린다. 경제 ‘폭망’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다”며 앞서 질의에 나선 같은 당 박범계 의원과 마찬가지로 경제 상황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그렇게 재정 걱정을 하면서 법인세를 깎았나. 그래서 투자가 늘어났나, 투자도 안 늘어났고 소비도 안 늘어났다”며 “결국 세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재정을 크게 짜려고 해도 짤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33조 원이 줄어들고, 내년도 세수부족분 중 80% 이상이 법인세 감소분”이라며 “올해 세수 결손액은 50조원 가까이 예측돼 재정 규모를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것.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정부의 경제 실패”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금리가 국제적으로 올라 투자가 예상보다 줄어든 건 맞지만, 국제적 금리는 다 적용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는 그 나라의 법인세, 노동관계, 이런 것을 보고 투자하는데,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는 약 170억 달러여서 어느 해보다도 많이 늘어났다. 또 지난해 1% 내린 법인세 때문에 지금 세수 적자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세금이 없으니 일시차입금을 계속 가져온다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가져와 정부 일반회계로 가져와 쓰려고 한다며 “그런 게 분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한 총리는 “분식이란 표현은 전혀 맞지 않다”며 “세수가 부족한 건 맞다. (그러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데서 서로 간 대차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또 “외평기금 말씀하셨는데 외환시장 개입을 외평채만 하나. 제일 중요한 건 한국은행이 정부와 같이 개입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