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청문회·특검까지 與野 ‘강대강’ 충돌 예고

입력 2023-09-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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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모두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 등을 두고도 양측이 맞붙을 전망이다.

19~20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사법부의 정상화를 이룰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야당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과거 여성·아동 폭력 관련 판결 논란을 부각하면서 적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5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처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의 재산신고 누락과 배당금 수령, 배우자와 본인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주요하게 꼽힌다. 아들·딸과 관련된 쟁점들, 사법행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 과거 성폭력 사건 판결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인 의혹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부풀린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반면 민주당은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은 개각과 안보 공백 등을 이유로 중단했다.

이번 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여야 전면전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회정치 복원을 강조하며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