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尹겨냥 "파탄난 남북관계 착잡…진영외교 치우치면 균형 잃어"

▲<YONHAP PHOTO-2838> 녹색병원 떠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떠나고 있다. 2023.9.19 [공동취재] pdj6635@yna.co.kr/2023-09-19 16:26:17/<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했던 것, 실천적인 성과로 불가역적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공식 행사 참석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것은 지난해 5월 퇴임 이후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결국은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위기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으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전임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대북·경제·안보·외교 등 분야 치적을 거듭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 비판 발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9·19 평양공동선언이 흔들리면서 남북군사합의도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여당에서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거나 폐기를 검토한다는 등의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뿐"이라며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선 "GDP(국내총생산)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뿐"이라며 "지난해 우리 경제규모는 세계 13위를 기록해 10위권에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000달러를 넘었는데, 지난해 3만2000달러 대로 떨어졌다"며 "그 이유를 환율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가 그만큼 나빠졌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그 밖에도 수출 증가, 무역수지 흑자 규모, 외환보유고, 물가, 주가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며 "국가부채를 많이 늘리는 적자재정의 효과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에 대해선 "지나치게 진영 외교에 치우쳐 외교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정면 겨냥했다. 이어 "동맹을 최대한 중시하면서도 균형 있는 외교를 펼쳐나가는 섬세한 외교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며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