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 PF 사업장ㆍ건설사에 40조 금융지원…대출 보증규모 10조↑

부동산 PF 대출 보증규모 15조→25조 원 확대
정책금융기관 3조 원 추가…총 7조2000억 원 규모
민간금융사 1조 원 펀드로 재구조화 사업장 선별 지원
금융위 "재구조화 필요 사업장에 캠코ㆍ금융사 2조 원 투입"

▲김주현(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건설사와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수준을 40조 원 규모로 확충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규모를 1.6배 가량 확대한다. 민간금융회사들은 자체적으로 1조 원 규모의 별도 펀드를 조성해 PF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26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상사업장에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규모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10조 원 확대한다. HUG에서 10조 원, 주금공에서 5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애초 계획에서 HUG 15조 원, 주금공 10조 원으로 각각 5조 원씩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HUG 보증여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출자 등 자본보강도 병행할 방침이다.

유동화증권을 포함한 PF 대출보증의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HUG는 대출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공사 도급순위와 신용등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등 PF보증 심사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700위인 시공사 도급순위를 폐지하고, 토지비의 10%인 현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을 시공순위 100위 이내는 5%, 그 외는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부동산 PF 사업장 상황별로 정책ㆍ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우선 사업성이 있는 정상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KDB산업은행ㆍIBK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은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한도를 3조 원 추가해 총 7조2000억 원 이상 규모로 지원한다.

부실 우려가 있어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PF 정상화 펀드는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한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성하고 신한ㆍ국민ㆍNHㆍ우리 등 금융지주 및 민간투자자가 참여한 펀드는 1조1000억 원 규모로 이달 중 조성을 완료하고 실사가 완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입을 위한 입찰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사 자체적으로도 1조 원 규모의 별도 펀드를 조성해 PF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우리·NH농협·기은 등이 6000억 원, 저축은행·여신업권이 4000억 원 등을 조성한다.

주금공은 사업장 정상화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PF 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 대상 PF보증 우대를 제공한다.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95%로 확대하고 대출한도 역시 총사업비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 대출금 상환방식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중도금 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한다. 또한, 은행권 중도금 대출 심사 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화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해 필요한 모든 자금을 최대한 공급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추후에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상황이 좋지 않은 (부실 위험이 있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캠코와 금융회사의 자금을 활용해 재구조화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40조 규모 지원책에 대해 "일시에 사업장이 부실 위험에 빠지는 위험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며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부실 위험 사업장에는 캠코나 민간 금융사 자금을 통해 지원하는 등 약간의 시간을 벌면서 정상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확대 우려에 대해 권 상임위원은 "가계부채 문제는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빌리면 나눠 갚는다'라는 일관된 원칙 아래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금융당국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