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發 ‘플랫폼 때리기’ 반복…뭇매 맞는 네이버에 외산 플랫폼만 웃는다

▲네이버 뉴스 자살보도관련 서비스 변경 (네이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플랫폼 때리기’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 정책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추진 동력을 잃어가는 동안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에서 규제를 교묘하게 회피하며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플랫폼 역차별이 심화할 경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플랫폼 주권까지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네이버가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일주일 만이다.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한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사실 조사를 착수했을 때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당시 이미 대다수의 개발사가 빅테크의 정책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 뒷북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검색 점유율은 네이버(58.52%)에 이어 구글(30.88%)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카카오에 더 엄격하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포털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국 플랫폼을 보유하지 않은 유럽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자국 플랫폼 보호에 앞장서는 추세지만 유독 국내에서는 토종 플랫폼 기업에 엄격했다. 국내에서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 메타, 넷플릭스 등은 그동안 망사용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조세회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업계의 비판도 나온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선거철만 되면 IT기업이 희생양이 된다”면서 “정부에 진흥정책은 바라지도 않는다. 오죽했으면 업계에서는 관심을 끄는 게 도와주는 일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구글·메타 등 해외 빅테크가 형식적인 역할만 하는 한국 법인 대표를 내세우는 것과 달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에는 실무와도 관련없는 창업주를 소환하면서 진상 규명보다는 재계 총수 망신주기 목적의 국감이 빈번하게 연출된 바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트렌드에서 글로벌 빅테크들은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펼치고 있고 특히 토종 IT기업이 선방하는 한국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토종 플랫폼 기업만을 향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고 나아가 플랫폼 주권을 내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