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 中 응원조작에 “매크로 막는다…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

입력 2023-10-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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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김나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카카오 포털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중국 응원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법안을 개정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술적으로 이런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 같은 부정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만들거나 기술적 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정부가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크로는 가치중립적이지만 악용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지는 게 이렇게 뻔히 보이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제도를 정비해야 할 시기가 된 만큼 과기정통부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난 1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중전 당시 다음에서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최근 정부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이날 여당을 중심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에도 가짜뉴스와 조작을 방지할 근거를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디지털 권리 장전에도 가짜 뉴스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조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권리장전 제20조에 ‘허위 조작 및 불법·유해정보의 생산·유통이 방지되는 건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