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첨단분야 기술 선점 경쟁 심화…전략적 대응 필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의 핵심기술 선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출원 특허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특허 출원 동향과 기술선점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특허 출원 건수는 통계가 집계된 1948년 169건에서 출발해 1990년대 초반 이후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5년간 특허 출원 건수는 2018년 약 21만 건에서 2022년 약 23만8000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한국에 접수된 외국인 출원 건은 5만3885건으로 전체의 22.7%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1만7678건(3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1만3860건(27%), 유럽 1만2936건(25%), 중국 6320건(12%) 순으로 집계됐다.

2021년 대비 2022년 증가율을 살펴보면 미국이 1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유럽 3.9% △중국 0.4% 순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한국 특허청에 접수된 외국인 특허출원 건수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 19.1% △미국 8.0% △유럽 0.5% 순으로 증가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특허를 통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며 “최근 미국, 중국의 특허 출원이 증가한 것은 특허권 획득을 통해 첨단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술 선점의 성공ㆍ실패사례로 미국 퀄컴사와 한국의 디지털캐스트사를 비교했다.

퀄컴은 ‘스냅드래곤’이란 브랜드의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모뎀칩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매년 11조 원 규모의 특허수수료를 올리고 있다. 퀄컴의 표준필수 특허 때문에 칩셋 설계 업체나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휴대폰의 가장 기본적 통신 기능을 위한 모뎀 칩셋을 설계 및 탑재하기 위해서는 퀄컴에 막대한 기술 로열티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1997년 한국의 벤처기업 디지털캐스트는 MP3 디지털 파일을 재생하는 MP3플레이어 원천기술 개발했으나 특허 무효소송 공격 등 기업 간 분쟁으로 국내 특허는 권리 범위가 축소됐다. 이후 특허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한 후 결국 미국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에 인수합병(M&A)돼 로열티를 받지 못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MID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디지털캐스트 MP3 플레이어의 특허권이 유지됐다면 2005년~2010년 동안 약 27억 달러(약 3조1500억 원)의 로열티 수익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결합은 제도 도입 당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M&A 심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글로벌 기준과도 맞지 않는 한계가 지적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에서 벗어나 기술거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