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현재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안정 지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금융위원회는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의 주요 정책으로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강화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선진화 △금융시장 규율체계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내세웠다.

그는 "최근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함께 누적된 잠재부실에 대한 선제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가계부채에 대한 안정적 관리 노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상화 추진 등이다.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대응하고자 작년에 발표한 '50조 원+α 유동성공급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확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20조 원 이상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부실채권의 선제적 관리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추진 등 상시 기업구조조정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실물·민생경제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10조 원에서 1조 원 이상 확대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을 시행하는 등 취약차주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취약차주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정책서민금융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일본, 동남아시아 등과의 금융외교 활동을 통해 현지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도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회사의 해외 비금융자회사 소유범위 개선, 해외진출 초기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추가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6월 통과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하위규정을 충실히 마련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확대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주택담보대출 대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