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AI 산업 3대 강국 도약하려면 규제 확 풀어야”

국가별 인공지능(AI) 산업 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AI 산업 수준은 62개국 중 6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족한 인재 수준의 개선과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국가별 AI 산업 수준을 비교한 ‘글로벌 AI 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AI 산업 수준은 지난 4년간 개선됐으나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특허(개발)’, ‘정책(정부전략)’ 부문은 우수한 것으로, ‘운영환경’, ‘인재’, ‘연구수준’ 부문은 다소 개선됐으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투자’ 부문은 다소 부진한 수준이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술력의 핵심은 곧 인재이므로 국내 인재 양성은 물론 비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해외 고급인재도 적극 영입해 인력 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AI 산업의 미ㆍ중 양강 체제는 굳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은 AI 전문인력 등 ‘인재’, 인터넷ㆍ모바일 등 ‘인프라’, 학술논문ㆍ연구개발(R&D) 등 ‘연구수준’, 특허 수 등 ‘특허(개발)’와 AI 기업 수ㆍ투자 규모 등 ‘민간투자’ 부문에 이르기까지 총 5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종합순위 1위에 등극했다. 중국은 ‘인프라’, ‘연구수준’, ‘특허(개발)’, ‘민간투자’ 부문에서 모두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미국과는 상당한 격차를 두며 종합순위 2위를 기록했다.

한경협은 AI 특허(개발)와 정책(정부전략) 부문이 세계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한국 AI 산업의 경쟁력이라고 분석했다.

AI 관련 특허 수 등을 나타내는 특허(개발) 부문은 3위를 기록하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AI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청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적별 초거대 AI 관련 누적 특허출원 수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정부의 AI 국가전략과 투자계획을 의미하는 정책(정부전략) 부문에서 한국은 6위를 차지하며 AI 공공투자 규모 및 기간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에는 31위를 기록하며 7개 부문 중 최저 순위를 차지한 것에 반해, 올해에는 정부의 잇따른 AI 육성전략 발표에 따라 순위가 대폭 상승했다.

AI 운영환경, 인재, 연구수준 부문은 지난 4년간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세계 10위권 밖에 머무르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데이터 관련 법률 수준 등 AI 산업을 둘러싼 규제환경을 나타내는 운영환경 부문은 2019년에는 30위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데이터 3법 개정 등의 노력을 통해 기업들의 개인정보 활용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올해에는 11위로 상승했다. 하지만 AI 설명요구권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AI 산업 육성의 기반이 될 ‘AI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추 본부장은 “AI 산업은 제조업ㆍ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만큼 미ㆍ중과의 기술격차를 줄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여전히 높은 데이터 활용 장벽으로 인해 AI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