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여전히 높은 상태…매일 11건 기술 규제

세계 무역기술장벽(TBT)이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매일 약 11건의 기술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3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898건, 누적 기준 2951건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2402건에서 2021년 2979건으로 24% 증가한 이후 매년 3000건 가량의 기술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3분기 기술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는 총 323건(35.9%)으로 전 분기 대비 8.0% 증가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며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칠레 등이다.

기술 규제를 가장 많이 통보한 국가는 미국으로 124건이며 그 다음으로 중국(35건), EU(25건), 호주(12건), 일본·대만(각 10건), 베트남(6건), 멕시코(4건), 싱가포르(1건) 등의 순이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25.1%), 화학 세라믹(14.9%), 농수산품(12.6%) 순으로 많은 기술 규제가 통보됐으며 이는 2분기와 유사한 비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 기술과 사이버 보안, 유해 물질 및 폐기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국표원은 기술 혁신과 환경 보호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국이 기술 규제를 신설하고 강화하는 등 무역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WTO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