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전북도의원들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전북도청 4층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새만금 예산 복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행안위 전북도청 대상 국감에서는 새만금 예산에 대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발언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고, 산자위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처음으로 국방위 국감에 참석했다.

행안위 국감에서 김 지사는 “(잼버리에 대해) 조직위나 전북의 일이다 구분하면서 일하기보다는 같이 협조하면서 행사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일했다. 잼버리와 새만금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잼버리 사태 이후 유례없이 예산을 깎는 것에 대한 도민들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김 전북도지사는 (잼버리 파행에 대해) 조직위원회 책임론 뒤에 숨고 있다”며 “조직위원장이던 김윤덕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니까 사무총장에 책임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는 프레임으로 보복하고 있다.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은 조직위 뒤에 숨고, 새만금 예산을 가지고 (대통령의) 보복성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며 “예산 삭감 조짐이 보일 때 기재부 문턱이 닳도록 가야 한다. 다른 시도지사들은 그렇게 한다. 무능해서 예산을 삭감당하고 이제와서 대통령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자세냐”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잼버리의 책임이 전북도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하면서 정치공세를 하길래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발언을 듣고 “‘보복’이라고 하고 아니라고 한다. 정치공세라니. 국정감사가 정치공세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로 목소리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공세라는 표현은 이 자리에서 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김 지사가 언제 대통령을 향해 보복이라고 했냐. 도민들이 이에 대한 표현을 한 것을 지사가 표현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각자 고성을 주고받았고, 김교흥 행안위원장의 중재로 국정감사가 급히 마무리됐다. 이날 행안위 국감이 열린 전북도청 내외부에서는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회원들과 전북도의원들이 삭감된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같은 날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문재인 전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서로 에너지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고 지적하며 충돌했다. 여당 측은 문 전 정부에서 임명된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의 인사 전횡과 비위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에서도 에너지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포진했다고 반박하며 부딪혔다.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국방위에서는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과정 외압 의혹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다. 여당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부당 외압'이라고 볼 만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 검찰단의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장관 등의 외압이 있었다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단식 회복 후 처음으로 국방위 국감에 출전해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과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