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고위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당정은 밝혔다.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해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기간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은 "현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50년 만기 대출시 DSR 산정만기(최대 40년) 개선 등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선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지난해 발표한 연착륙방안에 따라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지속 지원하고, 당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 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10월 내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이번 질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한우의 공급은 재고량이 충분하고, 우유는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돼 럼피스킨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이태원 참사 1년을 맞아 사회 안전시스템의 전면 쇄신을 위해 지난 10개월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돼야 국민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파안전 관리체계의 정착 △디지털 기반의 위험예측 공유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분야별 대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