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민간기업 가려던 항우연 연구자들 검찰 고발

입력 2023-10-30 21:17

감사 과정서 기술유출 정황 확인…‘표적 감사’ 지적도

▲ 국내 처음으로 실용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KSLV-Ⅱ)가 5월 25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로 향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누리호’ 등 발사체 개발에 참여한 뒤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려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항우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연구자 4명을 기술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현재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접수된 상태다.

항우연에서는 나로호 개발을 주도한 조광래 책임연구원(전 원장)을 비롯해 10여 명의 연구자가 지난달부터 퇴직 의사를 밝혔고, 과기정통부는 이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기술 유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감사 결과 특정 연구자가 기술이전 관련 자료를 과도하게 열람했고, 항우연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장치를 붙였다 떼어낸 행위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기부 감사가 기술 유출이라는 표면적 이유 외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반기를 든 항우연에 대한 ‘표적 감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퇴직자들이 이직할 것으로 알려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취업 대상자들이 기술 유출 의혹 등을 받고 있다면 불법적 요인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채용 절차를 잠정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